한국·바른미래당·보수단체 등 잇따라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판 쏟아내
정의화 "정부, 北 품듯 野 품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긴급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은 9일 국회에서는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앞다퉈 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범보수 원로 인사로 꼽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별도 토론회를 열었다.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취약한 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이사장 정의화)은 이날 ‘문재인 정부 1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전 의장은 “(그동안)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너무 아쉽다”며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품었듯 야당을 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적폐 청산을 강조한 가운데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회자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높은 국정 지지율은 강력한 추동력이지만 다른 정책에서는 50% 미만, 특히 교육에선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얻고 있다”며 지지율과 정부 정책 만족도 간 괴리를 꼬집었다.

보수야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실업이 넘쳐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몰락한 1년이었다”고 혹평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각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부 정책에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정 전 의장 측 토론회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김준기 서울대 교수는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출 요인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신산업 성장으로 기업가 정신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토론회에 참석한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일자리·소득·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토론회 발제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경제적 낙오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심소득제’로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한다”며 “워크 인센티브(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해 근로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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