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유물 '금융사 진입정책' 민간 금융산업경쟁도평가委에 넘겨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로 이르면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전유물이었던 금융사 진입정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어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업권별 진입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이다.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감독 당국 전유물로 여겨지던 금융사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는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위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부동산신탁업을 우선 점검한 후 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가 심화·확산하도록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 후 시중은행들이 2%대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출범할 수 있다고 본다.

특화은행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출현시키려면 좀 더 근본적인 차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업 인가 절차 투명성도 높인다.

인가 심사 판단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인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한다.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금융당국자와 금융당국 퇴직자·기업 인가 담당 외부인과 접촉은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인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혁신적 금융' 수요가 커진 데다가 실물 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함께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 실생활에 미치는 혜택을 최대한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