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자금원' 플로랄맘, 위법영업…공정위 조사로 매출액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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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포털은 지금 여론조작 공장이 되고, 대권 경쟁 결투장이 됐다"며 "인터넷 여론조작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인 만큼 TF를 구성해 포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조작대응 TF 소속 이언주 의원은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이른바 '댓글조작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포털이 랭킹 뉴스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으나 책임이 전무하다"며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네이버가 댓글 추천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댓글 정책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옛날 의대 시절 주고받던 농담이 생각난다.

(네이버의 개편안은) '감기를 그냥 두면 낫는 데 7일이나 걸리지만,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종료 시점까지 정치기사의 댓글 금지, 소셜 계정 접속자의 댓글 제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이날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작년 대선 당시 드루킹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며 "드루킹 측이 김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 원이 수사무마에 대한 대가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드루킹 세력의 자금출처로 의심받는 '플로랄맘'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결과 플로랄맘은 지난 2월 폐업했지만, 4월 중순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판매를 했다"며 "공정위는 플로랄맘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매출액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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