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

곤혹스러운 청와대
"선관위 판단 존중" 밝혔지만
文, 금융개혁 난관 예상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여덟 번째 고위공직자로 기록됐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 “적법하다”며 면죄부를 줬던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강력한 금융 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김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임사유가 아니다”며 ‘김기식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민정수석이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은 모두 공적인 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처음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외출장 건으로 그 부분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선관위가) 봤다”며 “후원금 문제를 선관위가 (불법으로)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차단했다.
김 원장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중도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김 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에 달한다. 대부분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였다. 이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됐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인사청탁 의혹으로 임명 6개월 만에 물러난 데 이어 김 원장까지 낙마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를 밝힌 금융 개혁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하지만 잇단 인사참사에 금융 개혁의 동력이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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