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했지만 관찰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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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우려됐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미 재무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도 이 보고서에 담긴다.

미국 교역촉진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3가지로 규정한다.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시장개입 등이다.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데, 한국은 2개 요건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30억 달러였고 경상흑자는 GDP 대비 5.1%로 평가됐다. 외환시장 개입은 GDP 대비 0.6%로 조사됐다.

한국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매 차례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20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창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과 신규 지정된 인도 등 6개국이다. 인도는 대미 무역흑자와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국의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1개만 충족하고 있지만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1위(3750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중 무역적자를 강조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논의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주로 예정된 IMF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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