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주권' 침해 논란에
換투기 세력 악용 우려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뿐 아니라 구체적인 달러 매도·매수액과 시점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국 외환시장이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0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이 같은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다. 양국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외환당국은 시장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하는 것 외에 매수·매도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나 월 단위로 발표한다. 하지만 당국이 외환시장에서 통화를 팔고 산 내역을 합산해 순매수 또는 순매도 금액만 공개한다. 예를 들어 당국이 이달 초 50억달러를 사들이고 이달 말 50억달러를 판다면 매수액을 제로(0)로 표기하는 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의 개입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패턴을 예측하게 될 것”이라며 “투기세력의 환시장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