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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안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먼저 북핵 저지를 위해 미국과 ‘핵전력 공유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장 핵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실효성 있게 확보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핵분쟁 방지 명분을 살릴 수 있고, 한국은 핵 보유나 재배치에 따른 중국, 일본 등 인접국의 견제를 피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과 결단력이 대결을 평화로 이끄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준다. 핵 대피 시설을 확충하고 대피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 탓에 외국인 투자 기피 등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적지 않다.

최근 김정은의 방중으로 북한이 중국과 혈맹관계를 재확인한 후 ‘단계적 비핵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유화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력의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책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은 북핵의 완전한 포기에 있다. 오는 27일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의 답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도출을 전제로 한국이 북·미 경제교류를 매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파격적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한국이 ‘상호취약성’ 확보란 고육지책을 꺼내 들지 않아도 될 평화의 사다리가 놓였으면 한다. 정치권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남광수 < 고려비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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