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와
'분리형 BW 금지' 맞교환 제안
年3조 BW시장 실종 불러

"강성 규제론자 평가는 오해
자본시장 규제 많이 풀어냈다"

하수정 증권부 기자
마켓인사이트 4월3일 오후 2시41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 “저를 저승사자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누구보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국회와 정부) 중간에서 많이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를 ‘강성 규제론자’로 보는 세간의 시각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2012년 5월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문한 그는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가장 ‘넘기 힘든 장벽’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정부가 정무위에 제출한 법안을 구석구석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중간에서 풀어냈다’고 밝힌 자본시장 규제 중 하나는 2012~2013년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위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대변되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코넥스 시장 신설 등을 포함한 방대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김 의원은 수백 페이지짜리 개정안에 형광펜으로 촘촘히 밑줄을 긋고 20여 개의 미비점을 찾아내 지적을 쏟아냈다. 정무위는 그의 독무대였다”고 기억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속 대책으로 IB 규제 강화에 나선 데다 정치권에 ‘경제 민주화’ 바람까지 불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때 김 원장이 꺼낸 카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부터 삼성SDS, 두산 등이 발행한 BW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다며 BW 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BW 전면 금지 안건이 포함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후폭풍은 컸다. 연간 3조원에 달하던 BW 시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BW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아 기업이 저렴한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BW는 모두 분리형으로 발행됐다.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되자 자금 조달이 급한 한계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막는 역효과가 났다. 이 같은 부작용으로 2년 만에 공모형 BW에 대해선 발행이 다시 허용됐지만, 법안 주고받기식 관행과 시장을 외면한 입법의 부작용 사례로 회자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각인된 탓에 강성 규제론자로 꼽히는 김 원장의 ‘저승사자’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다. 그가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을 맡은 만큼 행동으로 말을 증명해 업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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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기업재무팀장 하수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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