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당 개헌논의 참여 기대…민주당 헌정특위 26일 전략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3일 앞둔 23일 국회 개헌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당이 불참해도 다른 당과 '개문발차' 형식으로 개헌 협의체를 진행하겠다면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치공세만 난무", "개헌저지에 올인", "호헌연대의 꿈을 버리지 못한 모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공개된 만큼 여야는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논의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먼저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4월 20일 정도까지를 집중적인 개헌협상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논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정당부터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당이 26일 개헌안 발의 이후에도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개문발차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우 원내대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군소야당도 실제 개헌안 발의가 이뤄진 뒤에는 개헌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있느냐, 빨리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도 개헌협의체 구성을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치권 공방의 초점이 개헌 내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 또 다른 정당이 움직이면 한국당도 결국 개헌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