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1년 유예' 방침을 밝혔다. / 사진=한경 DB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022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깜깜이·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각종 비교과 반영항목을 간소화해 ‘학생부교과 정성전형’으로 각각 바꾸자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올 8월 결정될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교육 당국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추려 건의한다는 취지다.

우선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전과목·일부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두 가지 시안을 내놓았다가 논란 끝에 1년 유예한 수능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조의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 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사걱세는 “기존 상대평가 방식 수능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했다. 대입 줄 세우기에 치중해 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넘어선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다”고 지적한 뒤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바꾸면 상대평가 과목에 사교육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기므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9등급 체계는 유지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능 원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보완, 다른 전형요소 없이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정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종의 경우 기존 비교과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과 ‘정규 동아리활동’만 반영하도록 손질하자고 했다. 학생부의 교과성적(정량평가)에 비교과 세특, 동아리활동(이상 정성평가)을 결합한 이른바 ‘학생부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행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 교과성적만 반영)의 중간 수준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걱세는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 심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제안 배경을 귀띔했다.

또한 수능 시험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 융합’ 취지에 맞게 고1 공통과목과 통합과목 중심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은 1학년 시기 상대평가와 2~3학년 시기 절대평가를 조합해 각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사걱세는 “이를 위해 고교체제 서열화를 해소하는 법령 개정과 고2~3 선택교과의 절대평가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입제도 개편은 초·중·고 학교교육 혁신을 이끌고 과도한 입시경쟁 부담을 줄이며 성적이 아니라 적격 여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교 수업 및 평가 혁신 △학종 전형요소 대폭 축소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고교체제 서열화 해소 등 세부 요구사항을 대입제도 개편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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