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불평등 개선 위한 것…지금 헌법에도 토지 공공성 있어"
한국당 겨냥 "발목잡기, 땡깡 안돼…국회 논의 나서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7공화국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민주당은 또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을 두고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엄호하는 동시에 "청와대 개헌안은 국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개헌안"이라고 강조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했다.

이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동력 삼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개헌안 2차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이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의존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국가 철학과 가치를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이 '한 몸'으로 개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고 평가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더 구체화했고, 국민 참여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 당의 당론과 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뜻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개헌이 되도록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약속하지 않았나.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불가피하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는 존중하면서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지속하면 된다.

4월 20일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도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가죽점퍼를 입고 나타나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헌을 열망하는 국민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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