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에 최선, 진전 없으면 대통령 발의 불가피" 인식
'6월 개헌안 합의' 제안한 한국당 비판도…"개헌판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전 국회 개헌 논의의 마지막 시한으로 '3월 26일'을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오는 21일로 예상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닷새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실상 야당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개헌 논의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진전이 없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의 '개헌 논의 시간표'를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고와 국회 내 처리,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회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하며 개헌 협의기구 가동에 미온적인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개헌 논의를 해보겠으나, 야당의 비협조 속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넘어가는 수순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도 녹아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현재 종합적인 개헌안이 없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면 야당이 반대하겠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카드로 국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한국당의 반대를 뚫어내야 한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여전히 고민거리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은 지난 16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여권의 6월 개헌 완료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 시간이 임박하니까 (한국당이) '관제개헌'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개헌판 내로남불'"이라며 "6월 13일에 동시 개헌을 하자는 것과 6월에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라는 점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에 대한 설득 등을 고려해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인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시기 조절론에 선을 긋고 있다.

원내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중진이 시기 조절론을 얘기하지만, 6월 선거 후 개헌안만 따로 투표하면 비용이 1천200억 원가량이 더 드는 데다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50%)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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