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실업 재난수준…어떻게든 일자리 더 만들어야"
野 "지방선거용 세금 살포…밑빠진 독에 혈세 붓는 포퓰리즘"


여야는 17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4조원 편성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만큼 정치권이 추경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청년을 기만하는 일자리 쇼" 등의 비판을 내놓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번 추경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년 일자리 부족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이를 반성하고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고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현금 살포식 가짜 일자리 쇼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금년도 본예산도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야당이 일자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라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문제는 구멍 난 항아리 자체에 있지 붓는 혈세의 양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 늘리기와 일시적 중소기업 소득 올리기를 위해 혈세를 붓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혈세 낭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라며 "본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추경안을 내는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배숙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호남의 고용 쇼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지키기 추경',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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