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치열한 공방

바른미래 "제왕적 통치 방식"
정의·평화 "국회가 주도해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개헌 자문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것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며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개헌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것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라며 “한국당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하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도) 부끄러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며 국회에서의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한 발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