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임의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과 정부측 특별위원 3명을 더해 구성된다. 최 회장은 “사용자측 위원 9명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형태”라며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여기에서 빠져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산별 노조, 아르바이트생을 대표하는 청년 대표 등으로 폭넓게 구성돼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표들을 사용자측 위원으로 추천하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최저임금 결정 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사회부 경찰팀 조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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