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운영주체 이관 중단"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9일 "보건복지부는 간접 고용과 불법 파견 양산 우려가 있는 초등돌봄교실 간접 운영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는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초등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시·도 교육청인 돌봄전담사 고용 주체가 바뀌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돼 고용 여건이 더욱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복지부는 고용 안정에 관한 중대 문제를 당사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 교육청과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돌봄교실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며,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약 1만2천여명에 달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고용 불안,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일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노조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학교 등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돌봄교실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화하고 있다"며 "고용안정을 흔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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