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진과 면담…신차 배정 윤곽 어느 정도 나온 듯

GM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일정 부분 진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조만간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오후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과 함께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정부 실무진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GM에 대한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두고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GM측은 이날 회동에서 한국GM에 대한 조속한 실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한국GM에 대한 실사와, 노조와 고통 분담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한국GM에 대한 실사 협의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빠른 실사를 원하는 GM과 그동안의 불투명한 경영을 철저하게 따지려는 정부·산업은행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정부와 산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실 경영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실사에만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GM은 제한된 범위에서 실사해서 1~2개월 안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실사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는 자료요청 권한을 담는 방안에 대해서도 GM은 글로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GM 모두 실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부담이 있는 만큼 일정 선에서 절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이날 만남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은 그간 우리 정부에 외투지정 등 인센티브 지원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왔다.

엥글 사장은 지난달 22일 이인호 산업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외투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장기 투자 플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행 법제상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GM은 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등은 이번 협의를 통해 GM이 한국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엥글 사장이 이날 정부에 외투지역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GM에 대한 신차 배정의 윤곽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잡혔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엥글 사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자구안'의 하나로 한국 공장에 신차 2종 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를,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신차의 개발·판매 주기는 대개 5년이다.

이에 신차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7년 동안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M이 외투지역 지정 등을 조건으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7년은 신차를 계속 생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구체적인 신차 배정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며, 아직 경영계획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