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체제' 첫 공식의견

"상여금·수당 포함 안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업종·지역별 차등화도 필요"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개선 논의가 결론 없이 끝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선 고액 연봉자만 혜택을 보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은 되레 가중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 임금까지 늘리는 현실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업종과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급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모든 업종과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경총의 입장 발표는 지난 5일 손경식 회장이 취임한 뒤 노사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낸 공식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모습을 탈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지난해 5월 김영배 전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 문 대통령의 분노를 사면서 자세를 낮춰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총을 향해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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