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는 ‘일자리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일자리난은 문 대통령 취임 때보다 훨씬 심해졌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올 1월 실업자 수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GM, 성동조선, STX조선 등은 구조조정 위기다. 당장 한국GM은 직원 1만6000명 중 2400여 명으로부터 희망퇴직서를 받았다. 추가 감원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부르는 일자리위원회는 헛돌고 있다.

일자리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부위원장 자리는 한 달째 비어 있다.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한다.
초대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후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후임자가 누가 될지 ‘하마평’조차 돌지 않는다.

물론 일자리위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정부 부처와 기능이 겹쳐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위원장 자리를 마냥 방치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일자리위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만든 조직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원장,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거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선 힘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

지난달 이 전 의원이 부위원장에서 물러나자 정치권에서 “이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다루는지 의심스럽다”는 논평이 나왔다. 한 달이 지났어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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