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통상 한국'

트럼프 "EU와 대화 가능"
캐나다·멕시코 이어 예외 언급
NYT "한반도 안보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유럽연합(EU)을 제외할 수 있다고 6일(현지시간) 시사했다. 전날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 독일 등 EU 국가를 제외하면 동맹국 중에선 한국과 일본만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EU가 미국 제품을 막는 끔찍한 무역장벽을 일부 들어낸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NAFTA 개정 협상에서 캐나다 멕시코와 거래할 수 있다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하원에서 “NAFTA 개정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의 무역 계획이 한반도 안보대화의 결렬을 위협한다’는 기사에서 철강 관세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대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제안한 ‘비핵화’ 대화가 실현된다면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텐데 철강 관세는 한국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혹독한 무역 제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강행하면서 껄끄러워진 한국과의 관계가 철강 관세 부과로 더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한편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피넛 버터, 오렌지 주스, 버번위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미국 정부의 부당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 시장 판로가 막힌 다른 나라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유럽시장으로 몰려올 것에 대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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