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형량 당연"…평창올림픽후 다시 '적폐청산' 강공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 고리로 MB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이명박(MB)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다시 강화하면서 국정운영 주도권 확보 및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면서 법원에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이 그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응당 주권자인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지위를 박탈당한 채 중대 범죄의 당사자로 전락한 것은 대한민국에 불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 내내 통렬한 자기반성이나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엄중한 심판으로 이런 비극이 헌정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본다.

최순실 씨는 25년 구형을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으니 최 씨보다 구형량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받지 않았나"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충분히 고려됐을 것이다.
무기징역 역시 무겁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최씨가 징역 20년이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20년에서 30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법원에서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면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이제는 MB 차례"라며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이재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와 감사의 필요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롯데의 비용부담에 대해 '소요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해라'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롯데의 소요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등에서 사정을 봐준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국방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에) 특혜를 줬고, 정경유착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며 "이제는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최고위원은 "구름이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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