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노동비용만 올리고 일자리는 파괴하는 정책들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다시 생각해야

박기성 <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1월 고용동향’은 기존의 조사센서스 대신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를 사용한 최초의 통계로, 일자리 사정이 기존 통계보다 약간 좋게 나왔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3만4000명 증가했지만 이걸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을 제외하고 추세적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7년 6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올 1월에는 9만4000명(10.5%) 늘었다. 농림어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이 급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자가 추세를 뛰어넘어 증가한 것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탈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농림어업으로 내몰리게 된 취업일 가능성이 높다. 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가 6만2000명(6.6%) 증가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 광공업과 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 명(0.7%) 증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탄핵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5년 1월과 2016년 1월의 민간 광공업과 서비스업 취업자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9만1000명(2.1%), 29만7000명(1.3%)이나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를 무색하게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준다’는 가격효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은 직간접적으로 인건비를 상승시켜 노동수요를 줄이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정책들이다. 2017년 7월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과 자주 방문하는 건물의 주차관리인 5명은 기계로 대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5개 국가에 대한 패널분석에 의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32%포인트 하락해 향후 5년간 87조원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GDP 감소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증발해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이 되면 우선 비정규직의 임금, 부가급여 등 노동비용이 정규직 수준으로 상승해 노동비용이 연 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에게는 유리하지만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채용기회가 줄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정부는 과연 이런 정책이 정의롭고 공정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용역업체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 재량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기업 업무를 내부에서 수행할 것인지 외부 인력에 맡길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경계를 정해버리면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기아자동차와 한국GM의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은 상여금, 중식대,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으로써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통상임금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면 피용자 보수가 2%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연 0.13%포인트 하락해 향후 5년간 47조원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 또 법원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라고 판단해 100(=50+50)% 할증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노동은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한다. 따라서 GDP가 감소해 제품 수요가 줄면 고용도 줄여야 하지만 ‘60세 정년’으로 인해 결국은 청년 신규 채용길도 막히게 된다. 실제로 15~29세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는 2012년 77만5000명에서 2013년 5월 정년연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13만7000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계속할 것인가?

kpark@su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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