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한데 대해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장 대변인은 이같은 검찰 구형에 구두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했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천18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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