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수사, 김관진 장관이 방향 지시" 진술 확보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수사 축소 의혹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무렵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댓글수사 축소 의혹은 그동안 검찰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장관을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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