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입장 첫 표명

송영무 장관 "패럴림픽 종료된 후 발표키로 매티스와 합의했다"
예년에도 훈련 하루이틀전 공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연합훈련 계속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처음으로 국방부가 연합훈련 재개 결정 발표 시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한·미 군사훈련 재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곧 결정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언제 하게 되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평창)패럴림픽이 3월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며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함)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 합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내가 했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은) 1㎜도 오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 움직임과 관련해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 두 측면 모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발표 시기를 언급한 것은 평창 이후에도 또다시 훈련이 연기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 날짜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최근 북한이 계속 한·미 군사훈련 반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에 틈을 보일 만한 ‘패’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은 예년에도 항상 하루나 이틀 전에 전격 공개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며 “훈련 시기가 너무 일찍 알려지면 작전상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NCND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온 만큼, 훈련이 재개되면 반발 표시는 하겠지만 이것이 실질적 도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자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미사일 실험과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우리는 2개의 지휘소 연습(키 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과 1개의 야외 기동연습(독수리 연습)을 해마다 할 것”이라며 “이들 훈련은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를 위한 유엔사령부의 능력 보장과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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