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딜' 거부 의지…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미국 통상압박에도 "WTO 제소 검토" 강경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汎)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GM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GM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통보한 지 엿새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업대책까지 거론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전제로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라는 주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 GM과 정치적 딜(거래)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한국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 수출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수출 증가가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는데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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