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등 현장·안전 인력 중심 선발

행안부, 2018 충원계획
일반 7~9급 1만8719명 보건복지 분야 채용확대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인건비 등 소요예산 늘어 국민부담 급증 우려

공시생들은 일단 환영…"경쟁률 더 세질 듯" 전망도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2만5692명이다. 2만3명을 뽑은 지난해보다 약 28.4% 늘어난 수준으로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소방·방재와 복지·환경 분야 공무원을 대폭 늘려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청년 취업난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무원 급증에 따라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최대 규모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전체 채용 인원(2만5692명)에는 정년·명예 퇴직자와 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충원 수요가 반영됐다. 행안부는 올해 예상 결원을 정년퇴직 7650명, 육아휴직 1000~2000여 명, 질병휴직 1800여 명 등 총 1만5235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을 제외한 순수 증원 규모는 1만457명(40.7%)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염병 관리, 지진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6·25전쟁 이후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몰리면서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년(만 60세)을 마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2019년 9098명, 2020년 9914명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9526명)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채용 직급과 분야는 ‘실무+현장’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채용 인원 중 일반직 7~9급은 지난해보다 3281명 늘어난 1만8719명이다. 7급은 915명, 8·9급은 1만7804명이다. 사회복지직은 지난해 12월 1489명 추가 선발한 데 이어 올해 1765명을 더 뽑는다. 읍·면·동 보건진료소에 집중 배치될 보건·간호·의료기술직은 지난해(702명)보다 771명 증가한 1473명이다.

안전 관련 채용 규모도 대폭 커진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관련 업무를 맡는 환경직은 718명 증가한 2535명, 풍수해와 지진 대응을 위한 방재안전직은 766명 늘어난 2744명을 뽑는다. 내년 1월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직은 지난해보다 2025명(62.6%) 증가한 5258명을 선발한다.
◆국민 부담 17조원 vs 327조원

사상 최대 규모 공무원 채용인 만큼 필요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소요 예산 규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공무원 급여, 연금 등 비용이 부각될 경우 예상되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서다. 심 차관은 “직급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따라 인건비가 다르고 근무 기간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추계가 다르다”며 “실질적 채용권자인 지자체가 각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충원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17조원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야당에서는 국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 시 30년간 32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노량진에서 5년째 7·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송모씨(30)는 “지난해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는데 이번엔 채용 인원이 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7급 공시생인 심모씨는 “증원 대상이 주로 지방직 공무원인 데다 대부분 보건 방재 소방직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지원자가 직렬을 전환해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용 확대가 오히려 경쟁률을 높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7급 공무원 수험생 오모씨(28)는 “채용 인원이 느는 바람에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증가하면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M&A팀 황정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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