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딜레마'에 빠진 정부

결사항전 선언한 노조
GM에 완전철수 빌미 줄수도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자 한국GM 노동조합은 14일 “일방적인 공장 폐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결사 항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해온 강성 노조가 지금 사태를 초래해 놓고 뒤늦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군산공장에서 긴급 확대간부합동회의와 결의대회를 열었다.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공장뿐 아니라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 소속된 노조 대의원들도 모였다. 한국GM 노조는 “적자 경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글로벌 강도자본 GM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한국GM 노조는 고임금 구조를 고착화해 한국GM의 경영 위기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다. 자동차업계 수출 부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GM 철수설’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도 17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노조의 강공이 GM에 완전 철수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조가 주축이 돼 진행한 통상임금, 불법 파견 등의 소송도 위기 원인이었다. 작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과 전·현직 사무직 근로자 1482명 사이에서 진행된 3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모두 회사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으로선 수천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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