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장관 워크숍서 소개
인천, 광양항에도 본격 도입


부산시민들이 만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 모델이 '국민 참여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 참여 확대:부산 북항 일원 통합개발'을 토론 자료로 발표하고 "인천 내항, 광양항 등 (전국) 항만 재개발 사업에 이 같은 국민 참여 모델을 적용·확산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 장관은 "부산 북항과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은 계획 수립 초기인 기본구상안 마련 단계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부산항 북항지역 통합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본구상안 확정까지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은 부산시민들이 '정책 프로슈머(Policy Prosumer)'로서 초안 작성부터 기본구상 확정까지 전 과정에 상향식(Bottom-up)으로 참여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관련, 해수부는 부산 중·동·남·영도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북항지역 통합개발추진협의회'가 기본구상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정책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해수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촘촘하게 기본구상을 다듬었다. 국토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기관이 협업에 참여했다.

정성기 부산 북항 통합개발TF팀장은 “앞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잦은 정책변경을 막고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가칭)도 다음 달 초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가 마련한 북항개발구상안에는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부산항 북항 일원을 통합 친환경 해양 스마트 시티로 구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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