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장간담회…유영민 장관 "규제 없애야지만 징벌도 같이 가야"

사진=연합뉴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한목소리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13일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뉴스나 댓글 관련 부분은 업계 전반에 걸쳐서 갖게 되는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게 인터넷 사업 업계 전반 규제로, 새로운 부분에 또 다른 규제를 야기하게 돼서(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뉴스 댓글 논란이 인터넷 업계 전반의 규제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그는 "외국 기업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지, 외국 기업보다 우리를 더 우선해 달라는, 소위 애국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미국과 중국, 어떤 영역은 동남아에서 더 혁신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입법 기관을 보면 '이거 혹시 내가 하고 있다가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문 닫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는 "쇼핑몰 결제 시 본인인증수단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제2의 액티브X'에 가까운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제 철폐를 주문했다.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며 "규제보다 시선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풀 업체 '풀러스'의 김태호 대표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해 충돌은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거와 미래가 싸우면 늘 과거가 이겼는데, 과거와 미래가 융합해 미래를 건강하고 생산성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개인 금융거래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사물인터넷 업체 '달리웍스'의 이순호 대표는 민간 주도의 표준 제정 등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규제는 '네거티브'든 '샌드박스'든 낮추고 없애는 단계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사후 징벌은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필요하다면 예측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언론에서 튀어나오면 하는 식의 자세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한성숙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마음이 참 찡한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기대도 크지만 요구되는 국민의 눈높이도 다르다.

밸류 체인(가치사슬)의 과정에서 보면 가치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안 나뉘는 부분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