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일반법관 인사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
대거 서울중앙지법 진입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의 전보인사를 했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배치됐다.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요직을 차지해 법관들 사이에서는 “예상한 것보다 더 ‘색깔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과 고등법원 판사(고법에만 근무하는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의 보임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입성했다는 평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며 사표 파동을 일으킨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으로 오며 ‘코드 인사’를 확고히 했다.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이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대법원 공보관과 함께 법원 공보업무를 전담하던 이중표 홍보심의관은 겸임이 해제돼 원소속인 서울동부지법으로 복귀한다.

한 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는 “인사를 하면 눈치도 보고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기 마련인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며 “자기 사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모았고 공로자들을 확실히 보상한 코드인사”라고 우려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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