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평등'에 함몰돼 국가개입·분배만 강조
기업 부담만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 외쳐서야
진영논리 벗고 시장·성장이란 '경제산소' 주입을

조동근 < 명지대 교수·경제학, 객원논설위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설비 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로 돌아섰고 제조업 가동률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71.9%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10.3%)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6%다.

현상에는 본질이 있기 마련이다. ‘왜 그런가’를 성찰해야 한다. 정책철학과 방향을 되짚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는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시작한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맞다.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주의에 포획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에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과 성장 대신 그 자리를 ‘국가 개입주의’와 ‘분배’가 차지하고 있다.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은 개별 경제단위 간에 분산된 지식을 가격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동원케 함으로써 국부 증대를 가져온다. 시장은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의 바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친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일 뿐이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이 당연칙(當然則)이지만 시장을 부정하다 보니 국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 경찰,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생산해 고용을 창출하겠단다. 공공서비스는 비(非)시장재로, 세금으로 생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가의 기대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이지 고용창출은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시장에다 판매하지 않는 한 국가가 고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부가가치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보존을 위해 계속해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나머지 민간 부문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에는 ‘성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묵묵부답이다. 누군가 생산해 놓은 소득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어딘가에 분배해야 할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使) 측이 당연히 근로자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서 임금이 낮았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시급 7530원에 대해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당시 평가는 ‘시장의 복수’를 예고한 것이다.

성장 부재의 정책 사고가 범한 패착이 ‘법인세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은 필연이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저성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 재원을 늘리고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경제논리가 아닌 진영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인세는 ‘효율비용’이 가장 높은 세목이다. 법인세는 명목상으로는 직접세지만 내용적으로는 간접세다. 법인세가 올라가면 근로자 임금 인상이 여의치 않게 되고 협력 업체에 대한 보상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배당이 감소하면 배당소득세도 줄어든다.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질 수 있는 세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춰 전 세계 기업에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한국은 자본유출국이다. 2017년 자본유입 대(對) 자본유출은 229억달러 대 490억달러다. 여기에 법인세를 25%로 올리면서 해외 기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사회에 고정된 양의 부(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시장과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옛날 광부들은 유해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를 막장에 데려가 사고를 면했다. 한국 경제의 카나리아는 ‘경제 산소’ 부족으로 질식 직전이다.

dkcho@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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