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5%로 올려
전세계 공급량 3분의2 담당
코발트 무기로 지배력 강화
LG화학·삼성SDI, 발만 동동
코발트 주요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광산개발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세금이 오르면 광산개발업체들은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최근 1년 새 두 배 이상 오른 코발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콩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광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발트 수출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판매가격의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광업법 개정과 별도로 코발트를 ‘전략광물’로 지정하면 광산개발업체에 대한 세금은 10%까지 올라간다. 초과이득세 50%도 부과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콩고 국영광업공사 제카민의 알버트 유마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아프리카광업투자협의회 연설에서 글로벌 광산개발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내년까지 전면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코발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광산개발업체인 글렌코어, 차이나몰리브덴, 아이반호 등 외국계 광산업체가 그 이익을 모두 차지한다는 취지였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의미다.
제카민은 이들 광물개발업체와 지분 구조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유마 회장은 “더 이상 우리의 금속으로 글로벌 산업을 먹여살릴 수는 없다”며 “재협상을 거부하는 업체들은 중재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금과 재계약을 무기로 코발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발표 이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코발트 현물 가격은 7일 기준 t당 8만500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콩고는 세계 코발트의 3분의 2를 공급하고 있다.

LG화학 삼성SDI 등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객사인 자동차업계에 원재료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내용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급속히 오르면서 여의치 않다.

지난해 9월 업계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배터리업계 간담회에서 광물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마 회장은 “이미 중국의 대형 배터리 업체와 코발트 신규 합작 개발 협의를 마쳤으며, 중국 자동차 업체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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