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송기석 “제가 부족한 탓…자숙하며 새 길 갈 것”
국민의당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송기석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송기석 전 의원은 8일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의원은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며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송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이로 인해 의석수가 22석으로 줄어들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송기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유사한 선거범죄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14명)은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에 이어 송기석 비서실장,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갔지만 박준영 의원까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기석 의원의 입장문 전문.

오늘의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를 아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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