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육해공 합동작전 첫 확인…공군 지휘부 진압 적극 참여"
軍일각 "3군 합동작전 평가는 다소 무리" vs 특조위 "교범 충실히 검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7일 계엄군이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진압할 당시 3군의 합동작전이 있었고, 공군 지휘부도 진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조위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과 공군은 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했고, 해군(해병대)은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해병대 1개 대대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진압작전 변경으로 4일 후 출동해제 조치를 하는 등 계엄사령부가 3군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이건리 특조위원장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방점을 뒀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당시 육군 위주의 계엄군이 진압을 했는데 '3군 합동작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군사교리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나 합참의장이 합동작전 명령을 내려야 하는 데 당시 진압은 대부분 육군이 동원됐고, 군의 합동작전 명령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군 일각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37년 전의 (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합동작전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교범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사전에 보고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도 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

조사결과를 사전에 그분들과 토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그간 여러 차례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의 실체 규명에서 소홀했던 공군 지휘부와 공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추후 적극적인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5·18 당시 윤자중 공군총장은 5월 17일 전국 계엄 확대를 결의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 상황이 월남과 흡사하고 재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했고, 5월 21일 계엄사령관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총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특조위는 당시 "공군참모차장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계엄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군지휘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은 공수부대, 20사단 병력 일부, 군수품을 광주로 공수하고, 육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광주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현지 부대에 지원하는 등 육군과 합동작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판단이다.

특조위는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고, 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일부는 조사에 불응했다"면서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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