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지-현실 간 '갭' 발생
과감히 수정해야 경제 순항

다음달부터 국내 경제학계 대표 조직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끄는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65·사진)는 1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데이터 검증에 실패한 경제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경제 문제는 철저하게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低)성장, 소득 양극화, 고용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경제 문제에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 문제가 결부되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반(反)시장 정책은 결국 각종 부작용과 역풍을 낳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만 후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경제 문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국내 경제에 발생한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수요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말이다. 원인이 수요 부족이라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정책”이라며 “한국은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유난히 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보다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책 취지와 현실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후 발표되는 고용 및 물가 등 관련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해 속도 조절이나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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