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하는 朴…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진술 확보에 주력

검찰이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기존 20개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수사로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돼 인지 수사가 이뤄진 '헌인마을' 사건이 꼽힌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가 검찰로 넘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도 시간 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다.

작년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시간이 실제보다 30분 늦은 것으로 보고일지가 조작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2016년 총선 직전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 5억원으로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인 의혹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서는 제외됐지만,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금품 수수 과정이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기업 등을 압박해 관제·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이 2015년∼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혐의를 재판에 넘기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를 파악해 우회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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