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개정협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이 31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개정협상을 한다.

양국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각자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겨냥한 무역구제를 강화하는 미국은 11년 전 한미FTA 체결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구제 개선 요구를 강력히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차 협상 당시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안전·환경 관련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익을 얻어내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분야는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다음 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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