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입 필요" vs 한국 "기업활동 제동"

여야는 31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자율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도입 필요성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는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드 도입은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려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기업가치도 보호하고, 외부의 간섭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영국에서는 제도의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며 "정부와 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과대 포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지분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여러 경제단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그런 우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드 자체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사회적 요인과 내부적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지침을 갖게 함으로써 (기업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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