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해 일·소통방식 혁신

29일 정부업무보고 하는 김상곤 부총리(위). / 사진=한경 DB 및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결정을 1년 유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및 범위 등 대입제도 개편을 올 8월까지 마무리한다. 올해 하반기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2019학년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입시는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확정돼 큰 폭의 변화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모토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둬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05곳 선정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 자유학기제를 확장한 자유학년제도 전국 1470개 학교에 도입한다.

대입 정책은 대폭 변화가 불가피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발맞춰 당초 지난해 8월 말로 시한을 설정했던 교육 당국은 논란이 격해지자 정책 결정을 1년 유예했다. 대입정책포럼을 운영 중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각종 학생부 기재 사항도 간소화한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수능 영향력 약화와 맞물려 ‘금수저·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고 3년6개월 전 대입 정책 발표를 법제화해 대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은 별도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작년 수능 개편과 최근 유아 단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1년 유예되는 등 교육정책 수요자의 거센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면서 8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균형발전 거점이 될 지방대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에는 예산 5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부터 100억원을 들여 신규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은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손질해 창의융합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 창업펀드 확대(150억원),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 활용 가치 창출에 힘 쏟을 방침이다.

지난 26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은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케 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13억)과 직업 MOOC(대규모 온라인 개방형강의)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 시범 도입 등 누구든 언제나 손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교육권을 적극 보장한 점도 눈에 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전액 국고 지원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도입 법적 근거 마련, 대학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 실현, 기초학력보장 종합안전망 구축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중학교 1학년 300명을 선정해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월 30만~40만원을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취약계층 대학생 800여명에 해외연수·진로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도 선보인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와 취약계층 선발을 장려해 계층간 이동성 확대에 주력한다. 또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 5000명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해 필요 역량 개발에 쓸 수 있게 한다.

이외에 실내체육시설·공기정화장치 확충,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에 내놓는다. 학교 내진보강 역시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당초 계획보다 5~10년 앞당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다.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날 ‘교육·문화 혁신’ 주제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보고에는 이 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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