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이익균형 차원의 협상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준비 과정에서 산업별 대응전략 수립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공세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특히 이번 FTA 개정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받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수도 있다며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개정을 위한 2차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전경련은 28일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고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번 협상이 양국의 이익균형보단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나프타(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 무역 정책 어젠다'를 보면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수입규제 등을 강력 집행하고, 미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 기업의 당면과제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선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자동차 등 산업부문에서 비합리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는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한미FTA 개정은 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단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양국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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