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삶의 질 위해 사회정책 투자 늘려야"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민·관 합동추진단을 꾸려 미래 사회에 대비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논의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은 새 정부 국정과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미래 직업환경이 바뀔 것에 대비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간 부처별로 추진한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직업교육학회 등 7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진단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교육뿐 아니라 직업훈련까지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제안으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표를 보면 자살률이나 삶의 만족도 등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취약하다"며 "사회정책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정책 수립과 사회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런 작업에 범부처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지난해 회의 운영성과와 2018학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자문위원회나 사회정책포럼 같은 소통의 장도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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