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 주재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부처 칸막이…공직풍토 개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온다.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5차 정부 업무보고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김영인 KT 네트워크전략담당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수시로 소통해야 하고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오늘은 우리 경제가 3만 달러에 안주하지 않고 4만 달러, 5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할 차례"라며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같은 혁신이 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5G 이동통신망 등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는 계속 선도하도록 더 노력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선진국에 뒤처졌지만, 미래시장이 크고 추격 역량이 있는 분야는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규제혁신'이라며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혁신 토론회'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선 허용-사후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위한 입법계획을 내놓았다.
각 부처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국토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토론회에서 보고한 규제혁신 계획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3개월 안에 대통령님 주재로 다시 열기로 했다.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례 답습주의와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접근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은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감사정책 방향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전례 답습 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등 공직풍토를 개선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22일 공개한 규제혁파 계획을 거듭 소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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