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정책 보고 "美中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등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압박으로 우리 기업을 힘들게 한 미국, 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이익 균형을 달성하고 수입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국과 에너지 신기술, 원자력발전소 해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3, 6월에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관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무역·투자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와 한중 에너지 민관협의회 신설을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전략과 연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양국 공동진출이 가능한 제3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두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산업부는 신(新)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방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철강,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9-브릿지(Bridge)'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을 개시한다.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선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4% 성장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49조원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 예산 60%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신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지원제도와 경제특구를 개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