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대중교통 무료 조치' 실효성 논란 속 추가대책 발표

서울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약 3일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총 150억원을 투입한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증가율은 15일 각각 0.05%, 2.1%에서 17일 3.2%, 4.4%, 18일 5.9%, 4.8% 로 낮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전체 교통량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날씨 조건이 비슷했던 1월 첫주와 비교했을때, 출퇴근길 교통량 감소율은 시행 첫날인 15일 1.8%에 불과했고, 17일에는 1.7%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사흘째인 18일 출근길에도 2.3%에 그쳤다.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시 예산은 249억2천만원, 이미 60%를 소진한 상태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진형 예결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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