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규제개혁 대토론회·25일 청년고용점검회의 직접 주재
19일 양대 노조 지도부 면담 후 사회적 대화 복원 물꼬 터
경제부총리와 매월 한 차례 정례 회동 갖기로


문 대통령이 다시 경제 현안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주 굵직한 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로 핵·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의 돌발 변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이슈는 북한의 평창올림픽을 참여를 계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만큼 이제 내치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성장에서는 규제개혁, 일자리 문제에서는 청년 고용,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쭉쭉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25일은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길 예정이다.

규제개혁 대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로드맵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정부가 밝힌 8대 핵심 선도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 규제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주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즉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고용점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회의는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 1월 중 청년고용점검회의 개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회의에는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 최저임금 TF 멤버들이 참석한다.

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며,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 대표도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각각 만났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의 단독 면담은 2007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후 10년 7개월 만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24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표자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고, 민노총도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민노총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상 오는 25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도 25일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고위관계자는 "양대 노총과의 만남 자체가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앞둔 프리미팅(사전 만남) 성격이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 역시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 전반에 걸친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 매월 한 차례 경제부총리와 월례회동을 하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처럼 정기적으로 김 부총리와 회동하면서 경제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팀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면서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