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민노총 "대화는 필요, 확정은 아냐"
최저임금 안착·근로시간 단축 협조 당부…"노동계는 국정파트너, 자주 만나자"
한국노총과도 오찬…"노동존중 사회 구축, 노사 모두 협력 필요"
"노동계 협조해야 경영계 설득"…"과할 정도로 최저임금 올렸다는 비판 있어"

민주노총이 이달 중 개최를 조율 중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이달 24일로 돼 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민주노총) 내부 사정에 따라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

다만 내부 논의 절차가 있어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면담을 통해 24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해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순연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6자 회의 일정 순연을 제의해왔고, 우리도 대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여기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이 이달 중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작년 한국노총 면담에서 밝혔듯이 노사정위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대화도 무조건 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 밝혔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합의를 조율하고 있으니 각급 대화를 하게 되면 노사정위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최저임금 안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이달 중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과 함께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 감회가 새롭다면서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출발은 자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노사정위원장과 노동부 장관을 노동계 출신 인사로 지명한 것은 노동자와 함께하겠다는 의지이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 측이 수감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을 거론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하자 "그런 문제도 소망대로 조속히 해결되려면 결과적으로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돼야 수월하지 않겠느냐"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계·경영계의 협조·협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이 이뤄질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서 노사정위와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거론됐다며 "그런 기구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초적인 대화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범 이후 20년 만에 가장 진지한 기대 속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며,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특히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미조직·미가맹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북화해 무드에 따라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측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김 위원장 등은 근로시간 단축입법 추진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장기투쟁사업장 등에 대한 조기 해결 등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도 80분간 오찬간담회를 하고 "국정운영 파트너인 노동계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 앞에 놓인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존중사회 구축 등은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연착륙되고 긍정 효과를 내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노동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고용 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면서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노사정간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중요한 국정 파트너의 한 축으로, 노동계 협조가 있어야 경영계 협력을 받아낼 수 있다"며 "노정 간 일이 잘돼 속도를 내려 해도 경영계가 설득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두 노총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협조·협력과 같은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과 함께 한국노총이 제작한 벽시계를 선물했고, 민주노총 김 위원장은 '전태일 일기 표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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