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만찬

가상화폐 대응 비판 여론에 입 연 문재인 대통령
"부처 간 입장 선공개로 혼선 주는 건 옳지 않아"

<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靑 만찬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 두 번째)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케이크에 깃발을 꽂자 문 대통령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세 번째),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첫 번째) 등이 박수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2022년까지 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을 10%로 늘린다. 현재 정부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은 6.1%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로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무원 1490명(지난해 기준) 가운데 여성은 86명이다. 현재보다 60%가량 늘어난 약 150명을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범(汎)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혼선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간 조율 없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 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정책 토론이 이어져 당부한 것이지 특별한 계기로 발언한 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축의금 및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