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기관 개편

'권력기관 개편안' 국회 관문 넘을까
여당 "권력기관 개혁 완수 총력"
한국당 "공수처·국정원법 반대"
청와대가 3대 권력기관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밝히면서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주목받고 있다. 사개특위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구 개혁안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 출신 3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범계 민주당, 장제원 자유한국당,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16명의 현역여야 의원이 사개특위에 참여한다.
여야는 ‘빈속 특위’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개특위에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권을 부여하며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입법권이 부여된 사개특위를 적극 활용해 공수처법 등을 연내 관철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사개특위에서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 의의가 없으며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공수처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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