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조국 수석 "이제부터 국회, 역사의 시간"
국민 지지 재차 호소 "국민이 주체, 동력"
여소야대 국회 역할과 책임 동시 강조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 당시의 모습 사진=허문찬 기자

문재인 정부 첫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실행 열쇠는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말미에 국민과 국회를 향해 대승적 지지 및 협조를 호소했다.

이날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및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의 과거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기 위해 공식 개혁추진안을 발표했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및 대북 해외 정보 수집 전념, ▲ 검찰 무소불위 수사권 축소 및 공수처 신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자치경찰제 전환 등을 담았다.

다만 이 같은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법제화가 필요한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막강한 공권력을 수십년간 행사해온 권력기관의 법적 기반을 흔들 개혁 방안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수당의 정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이후 줄곧 70% 안팎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 드라이브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한 듯 조 수석도 국민을 향해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국민를 향해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에)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며 개혁안 법제화에 여론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면인 국회엔 대승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부턴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조 수석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견제 감시되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그 동안 각종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 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발혔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31년 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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